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에 4개 역을 추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B노선도 3개 역까지 추가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선 선심성 결정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C 노선 실시협약에는 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실시협약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GTX-C노선은 양주 덕정역~청량리역~삼성역~수원역 74.8㎞ 구간의 10개 역을 표정속도(정차시간을 포함한 평균 운영 속도) 100㎞ 내외로 달리는 초고속 열차를 뜻한다. 이번에 국토부가 추가한 4개 역이 모두 반영되면 정차역은 14곳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역을 신설해 달라는 각 지자체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사실상 확정했다. 특히 그간 추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상록수역도 포함되자 안산시는 "5도6철 시대 실현을 위한 마지막 과제를 거의 해결했다"며 반색을 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B노선의 경우에도 추가 역을 신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B노선도 목표속도 범위 내에서 추가 역을 제안할 수 있게끔 하려 한다"며 "3개 추가역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추가 역을 신설하는 이유는 GTX의 건설비용이 과도한 만큼 민자 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다. 앞서 국토부는 C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정거장을 3개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에서 유인책으로 3개 역까지 추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던 것은 경제성 때문"이라며 "GTX 요금이 거의 왕복 6000~7000원 수준이라 민간 업체의 수지가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다만 "도심 외부의 장거리 거주자들을 신속하게 이용하게 하겠다는 취지하고는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하철 접근이 이미 가능한 지역까지 연결한다면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역이 많아지는 만큼 표정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한편으로는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벌써 신설역이 들어설 상록수역 인근 아파트들의 매물이 들어가거나 호가가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GTX 추가 역 신설을 발표해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선거 이후에 발표해도 일정상 크게 지장이 없을 텐데도 대선 전에 발표했다"며 "정치하고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오고 어느 정도 알려진 부분이라 문의가 많아 설명 차원에서 발표했다"며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GTX노선을 동두천이나 평택까지 연장한다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기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