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741명 발생, 국내 코로나19 유입 이후 786일만에 처음으로 40만명선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1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적모임 6명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로 요약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새 거리두기를 논의한 뒤 결과를 오는 18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서면회의에서는 현행 거리두기를 어느 수준으로 완화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일상회복지위원회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로부터 (거리두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이를 토대로 현재 (유행) 상황을 평가하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근 들어 완화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손영래 반장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의료체계 역량이 감당 가능하면 거리두기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 유행 상황만 놓고 보면 거리두기 완화는 쉽지 않다.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만741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762만9275명으로 전국민 5131만7389명(행정안전부 2021년 1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14.9%가 감염된 셈이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1244명, 164명을 기록했다.
유행 추이를 보면 거리두기 완화는 여의치 않다. 방역 전문가들도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난 뒤에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논의 방향은 어떤 형태로든 거리두기 완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을 규제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유행 정점으로 가는 신호가 분명해지고 중환자 진료체계에 부담이 되지 않은 시기에 완화해야 한다"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까지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밤 11시로 정했다. 이 거리두기 방안은 오는 20일까지 적용한다. 행사·집회는 최대 299명까지,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70%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사적모임과 영업제한 시간만 남은 셈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관계자는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거리두기 실효성은 크지 않다"며 "거리두기 폐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여러 차례 방역 단계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서면회의에서는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시간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거리두기나 영업제한 시간을 아예 폐지하기보다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지나지 않아서다.
정부는 오는 23일 전후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맞은 뒤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사적모임을 현행 6명에서 일부 늘리고, 영업제한 시간도 12시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