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법률 현황'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촉법소년 엄정 대응 차원에서 국회 계류 중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전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명시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거나 구체적인 기준연령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특히 최근 소년범죄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인기를 끌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가능성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연령은 제시하지 않았다.
양당 후보가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하면서 국회에서도 연령 하향 자체는 원활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준연령을 만 12세 혹은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각각 국회에서 제시되고 있어 기준연령을 놓고 이견이 있는 상태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