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200만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서 내년 기준 정부 국가채무를 1134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본예산 기준으로 1064조4000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는 1068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국가채무가 2차 추경 기준보다도 66조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인당 국가채무는 2200만원을 넘을 전망이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 전망치인 2000만원보다 약 200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내년 국가채무를 올해 7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5157만4446명으로 나누면 2200만3144원이 나온다.
올해 들어 국내 인구는 1월 5163만명에서 7월 5157만명으로 매달 감소 중이다. 이같은 인구 감소 추세로 볼 때 내년 1인당 국가채무가 2200만원 이상은 될 수 있어도 이하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 통계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서 내년 국내 인구를 5155만8000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1인당 국가채무는 2201만원이 나온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6년 626조9000억원에서 △2017년 660조2000억원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도 2014년 처음 1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매년 늘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6년 1224만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020년 1633만원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1869만원까지 뛰었다.
정부는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당장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다만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해 국가채무의 상승폭 자체는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중기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로 따져보면 내년 예상치인 49.8%에서 2026년 52.2%로, 50%대 중반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상세브리핑에서 "지난 수년간 이유가 어떻게 됐든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며 빚에 의해 재정지출을 상당 부분 커버해왔다"며 "그 규모가 절대적으로 늘어있기 때문에 이를 다 일소하고 내년에 적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급적 나라살림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며 "기존 지출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해마다 100조원씩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내년에 70조원 수준으로 늘리는데 그쳐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를 썼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