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유사한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들과 실무 협의에 착수하는 등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국과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개국과 유럽연합(EU)의 미국 주재 대사관은 지난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참사관 등 실무급에서 이뤄졌다.
이번 만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IRA의 전신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추진했을 때부터 해왔던 정보교환 차원의 일환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번 만남에 참여한 국가들이 미국의 전기차 차별 대우를 받는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이번 만남에선 IRA에 대한 공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만남은 지난해부터 해왔던 정보교환 회의의 일환"이라고 전제한 뒤 "(IRA에 대한) 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도 있다"며 "(참석했던 국가들은) IRA가 불합리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조만간 다시 회동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의회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2일 IRA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IRA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IRA 법안은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달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미국 등 '북미산 전기차'로만 제한해 전기차의 전량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한국에만 국한되는 상황이 아니다. 일본과 독일, 스웨덴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화상 회담에서 전기차 보조금 조항의 차별적 성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주미 일본대사관 측도 최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적합한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같은 독일과 일본, EU 등 공조 움직임은 앞으로 IRA 개정 등 대미 압박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상 지금 유럽과 일본이 우리와 거의 같은 상황"이라며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필요하다면 지금 정부 간의 협력과 기타 법적인 절차 같은 것들을 공조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국이 큰 틀에선 'IRA에 의한 전기차 차별은 부당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각론에 있어선 입장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조 성사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도 적지 않다.
실제 이들 국가가 IRA 규정에 대한 WTO 공동 제소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제 미국을 상대로 제소에 나설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EU 정도로만 판단되는 등 공동 대응 과정에서 각국간 이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들 국가들과 공조 모색 움직임과 별도로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오는 7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하는 기간 타이 대표를 비롯해 미 백악관과 상무부, 재무부, 미 의회, 싱크탱크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접촉하면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내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근본적으로는 법안 개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경우엔 행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를 모색할 계획"이라며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한미) 양자간 문제를 풀 수 있는 협의채널을 실제로 가동할 예정"이라며 "USTR과의 협의 채널을 실질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