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초 예고한 사전청약 물량이 이번 시범단지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에 맞춰 공급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계속된 부동산 침체기에 정부가 사전청약의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 발표한 '2022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급계획' 중 약 2만4100가구의 사전청약 일정이 백지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청약) 시범단지에서 (기존) 3기 신도시 물량이 빠진 것이 맞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해당 지역의 조건이 맞다면 사전청약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공공분양 모델을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세분화하고 내년까지 서울 도심과 수도권 택지에 약1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Δ고덕강일 3단지 Δ마곡 택시 차고지 Δ성동 구치소 Δ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 Δ면목행정타운 Δ위례 A1-14블록 등 서울 물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물량은 감소했다.
올해로 한정하면 3125가구가 나와 기존 계획대비 2만가구 이상 줄어든 셈이다. 기대를 모은 '한강뷰' 수방사 군부지 역시 2021년 4분기에서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로 2차례 지연됐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3기 신도시를 위주로 총 3만2000가구를 공공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기로 발표했으나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해 1분기 이후 청약을 잠정 중단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Δ하남 교산 Δ인천 계양 Δ고양 창릉 Δ부천 대장 Δ남양주 진접2 Δ수방사 군부지 등에서 올해 안으로 2만4100가구가 나왔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부족한 공급을 만회하기 위해 운영했고 시장 과열기에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면서도 "침체기에 본청약이 나와도 미달이 나오고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이라면 시장 상황과 지역적 수요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부동산 과열기인 지난 정부에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사전청약을 실시했지만 침체기인 현 시장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토부가 집계한 올해 9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4만1604가구다. 이는 8월 말 3만2722가구 대비 27.1%(8882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55.9%가 증가했다.
향후 국토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50만가구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1만1000가구 외에도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나 침체가 지속된다면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이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물량이 나눔형, 선택형이나 일반형으로 나올지도 미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과 관련해 모두가 만족하는 획기적인 대안은 없다"며 "그때마다 사회환경에 맞춰 배분비율과 방법을 조정하는 정도가 최선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은 토지 보상, 본 청약단계에서의 분양가 변동, 입주지연 등의 가능성 등 우려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