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산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수출 효자 상품으로 거듭난 가운데 정부가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전기차에 정책 지원을 집중한다. 자동차는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에 이어 수출 규모가 큰 효자 품목으로, 특히 전기차가 지난해 40%에 가까운 수출증가세를 보이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은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자동차 수출액은 540억9600만달러로 전년(464억6500만달러)보다 16.4% 늘었다. 종전 최고 기록인 2014년(484억달러)보다 60억달러가량을 웃도는 수치로 차량 판매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이 이를 견인했다. 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13.3% 증가한 231만2000대로 집계됐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수출이 전체적인 증가세를 견인했는데,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6.8% 증가한 55만4000대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0% 증가한 161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자동차 산업의 내수는 상반기 차량용 반도체 수급문제로 인한 차량인도 지연 등이 영향을 끼치며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168만4000대로 조사됐지만 하반기 들어 내수가 전년보다 7.8% 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26.8% 증가한 44만1000대로 전체 비중의 22.8%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국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보조금 혜택 등을 내놓으며, 수출 효자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이차전지)는 전기차와 더불어 성장을 거듭하는 품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액은 99억9400만달러로, 2021년 대비 15.2%의 성장률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중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국내외의 생산능력을 모두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2025년에는 국내기업이 북미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을 70%에 육박할 것으로 유안타 증권은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이 26억달러(3조2100억원)에 달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국내 기업 점유율은 25.8%로 중국(56.4%)에 이어 2위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 40%를 목표로 2030년까지 R&D 20조5000억원, 시설투자 30조5000억원 등 총 5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차 내수 강화를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는 최근 국산차와 외제차의 보조금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 국산 전기차가 수입 전기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기차의 전기를 외부에 공급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을 더 지원한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이 생산한 전기차뿐이다.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기업은 외국 전기차 업체 가운데에는 테슬라와 벤츠만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500KW/L이상의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500KW/L 미만 450KW/L 이상은 90%, 450KW/L 미만 400KW/L 이상 80%, 400KW/L 미만은 70%의 보조금이 주어진다.
밀도가 400KW/L의 낮은 배터리가 주로 장착되는 중국산 전기승합차량의 판매율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보조금 지원책을 내놓는것처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EU 핵심원자재법(CRMA)에 기민한 대응도 요구된다. 미국의 IRA와 관련해서는 리스·렌트 등 상용차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차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다소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조금 차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해 한국 자동차 업계의 고전이 예상된다.
EU의 CRMA 역시 유럽 역내에서 생산된 리튬, 희토류 등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만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며 올 1분기 중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IRA와 마찬가지로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느끼는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어려움을 겪으며 무역적자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요산업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은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출 상대국을 중동, 남미 등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남미 등을 찾아 수출 확대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