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건수와 규모가 크게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최후의 보루와 같은 노란우산을 깼다는 점은 이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3% 늘었다.
같은 기간 지급액도 5549억원으로 66.4%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2019년 7만5000건에서 2020년 8만2000건으로 늘었다 2021년에는 9만5000건으로 2007년 노란우산 출범 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연간 지급건수는 1~5월까지의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10만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액도 현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처음으로 1조원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자영업자들의 은행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4분기 0.26%로 전 분기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사실상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은행 대출 연체,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되지 않아 마지막까지 지키려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데 이걸 깼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폐업 공제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해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 연장, 채무조정 등 다양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