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피크 시즌인 올 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가를 하회하는 역마진 구조에도 정부는 물가안정과 서민부담 등을 감안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전력공사(015760)는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2분기와 같은 kwh(킬로와트시) 당 5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그중 연료비조정단가는 전기요금 분기 직전 3개월간의 에너지원재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산정된다. kwh당 '-5.0~+5.0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3분기에도 2분기와 같은 +5.0원이 적용돼 변동이 없다.
한전은 3분기 kwh당 10.2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료비조정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정부가 요금 결정의 핵심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별도 조정하지 않으면서 3분기 전기요금은 2분기와 같은 가격을 유지하게 됐다.
4인 가구(평균 월 사용량 332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6만원가량으로 예상되지만, 하절기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월 부담액은 이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누진 구간 적용 여하에 따라선 전기료가 크게 뛸 가능성도 있다.
3분기 요금 동결에 따라 지난해 4월(2분기) 이후 다섯 분기 연속 요금을 올려 kwh당 총 40.4원(36.5%↑)을 인상한 전기요금 상승 추세도 숨고르기에 들어서는 모양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최근 "국민 부담을 생각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속도조절 역시 중요하다"고 전기요금 동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5개 분기 연속 요금이 오르면서 전반적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수출의 영향, 국민부담 등 파급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 에너지원재료 가격을 감안하면 아직 원가를 하회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난해 정점을 찍고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한전 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는 향후에도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지난해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천문학적 부채에 따른 이자 금액만 매달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전이 송변전선 관리·정비 및 확충 등 중장기 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속히 에너지원가를 정상화해 적자를 털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전이 허리띠를 조이면서 에너지산업 생태계 전반이 고사 위기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여당이 요금인상 카드를 쉽사리 꺼내들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에너지원재료 가격이 추가 하락해 요금 역마진 구조가 해소되더라도 현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