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이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6.4%로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건축물 내진율 각각 22.5%와 16.3%로 전년도의 21.2%, 15.2%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내진 대상인 민간건축물 동수가 공공건축물 동수의 40배 가까이 되기에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전체 건축물 내진율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순부터 살펴보면 세종(38.6%), 서울(27.2%), 광주(27.1%), 경기(27%) 등 이었으며, 내진율이 낮은 곳은 전남(16.5%), 부산(17.9%), 충남(19%), 전북(19.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곳은 경기(25.4%), 세종(22.8%), 울산(21.7%), 인천(20.4%) 등의 순이며, 낮은 곳부터 살펴보면 전남(10.4%), 경북(11.5%), 부산(12.1%), 경남(1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축물 내진설계 확보가 더딘 이유로는 국토부가 2017년 12월에 마련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조세(지방세) 감면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세감면 건수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352건에 그쳤고, 내진보강 지원사업도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률이 80%에 달한다.
허영 의원은 "모로코도 그간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지다 보니 대비가 충분치 못했고, 그래서 더욱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경우 규모 5.0 이상의 역대 지진 10건 중 7건이 2000년대 이후, 5건이 2010년대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실효적인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퀸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