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 아래로 내려가고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지면 구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1%대를 넘기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올해·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9%·1.7%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노동·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가리킨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 동안 계속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2% 선을 밑도는 해는 올해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향후 미국보다 낮아지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1.8%), 캐나다(1.6%), 영국(1.2%), 프랑스(1.1%), 독일(0.8%), 이탈리아(0.8%), 일본(0.3%) 순이었다. 올해는 우리가 모든 G7 국가를 앞선다.
하지만 내년에는 미국(1.9%)이 0.1%포인트(p)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의 경우 우리가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밑돈다는 의미다.
2001년 이후 24년간 OECD 추정치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G7을 하회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조사국 4개 모형을 기반으로 2021~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 내외'로 추정했다. 자세한 숫자는 코로나19 변동성이 완화되는 시점에 확정할 예정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1~2005년 5.0~5.2%에서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1~3.2%, 2016∼2020년 2.5∼2.7% 등으로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G7의 잠재성장률 상승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내년 모두 2.2%로 추정했다. 이는 한은이 계산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퀸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