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가진 한국은행 금융통화회의에서 위원들은 기준금리는 동결하되, 추가 인상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고 6명 전원이 입을 모았다. 긴축 기조가 기존 예상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데다, 주요국 긴축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2023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열린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 이같은 견해가 나왔다.
A위원은 "물가는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 부분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주요국의 긴축기조 장기화로 고금리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개 양상과 국제유가 및 근원물가 흐름, 달러·원 환율 추이,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의 회복 정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을 살펴보면서 다음 회의 시에 추가 인상 여부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결론을 낸 B위원은 "최근 들어 시장의 장단기 금리가 상당 폭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에 실질적 긴축적 효과를 강화시키고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경계심 강화, 중동지역 긴장 강화로 인한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고 언급했다.
C위원은 "물가의 경우 하방요인보다 상방리스크가 크다"며 "최근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진 데다, 향후 중동 사태가 악화될 경우 유가상승과 달러강세가 동시에 심화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부문에 대해선 "그간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부동산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금융불균형의 심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위험, 수요 여력의 약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과 같은 부작용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D위원은 "최근의 물가 상방리스크를 고려할 때, 긴축 기조가 기존 예상보다 강화돼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른 한 위원은 경기 하방 리스크 등을 감안해 금리 인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국내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해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 및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및 내년 성장률 경로는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해 8월 전망을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