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노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에 따른 경제손실 규모가 이전 정부 때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1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는 '약 56만일'이다.
이는 역대 정부 출범 첫해 같은 기간(5.10~11.30)의 근로손실일수와 비교해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76.1%, 문재인 정부보다는 57.6% 줄어든 규모다.
노무현 정부의 근로손실일수는 약 235만일, 이명박 정부는 약 126만일, 박근혜 정부 약 120만일, 문재인 정부 때는 약 132만일이었다.
노사분규 지속기간도 짧아졌다. 노사분규 한 건당 평균 지속 일수는 2019년 21.1일, 202년 19.9일, 2021년 22.6일에서 정권이 바뀐 2022년 14.9일로 크게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으로 발생한 조업 손실 시간을 근로일수로 환산한 단위다.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뒤 이를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파업 참가자가 많고 파업 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현 정부 출범 후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든 데는 현대자동차 등 대형 노조들의 대규모 파업이 없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성희 고용차관은 전날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우리는 근로손실 일수 감소, 노사분규 지속기간 감소 등 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면서 "여기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퀸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