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열고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주요 과제중의 하나였던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점검 결과,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임이 확인됐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도 번호 이동 시 추가 지원금 지급 제도를 최초 도입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열고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선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달까지 100개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13일 102개 서비스, 현재 120개 서비스에 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도 통신사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올해 말까지 321개의 서비스를 추가 제로화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관계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 5개의 관련 법령을 3월 29일까지 개정·시행했다. 이에 소상공인이 신분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이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됐다.
국무조정실은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날 사회분야 주요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차기 회의에서 경제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