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중 양국은 4~9일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10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하였으며, 한국 윤상직 장관, 중국 가오후청 부장 등 양국 통상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되었다. 빠른 시일 내에 기술적 사안을 마무리하여, 금년말까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중 FTA 체결로 인해 국내 농업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농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동차, LCD 등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 철강 등 중국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이며,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하여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축산물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조했다.
이어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농수산업이 한중 FTA를 계기로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 안전 우려를 감안하여, 한·중 FTA SPS(위생ㆍ검역) 협상에서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은 협정문에서 제외하고 WTO/SPS 협정 수준으로 타결함에 따라 WTO/SPS 협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의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