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책임국방 구현과 유능한 안보 구축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년보다 8.4% 증가한 43조 7,114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북 핵·미사일 위협 증대 등 엄중한 안보상황과 미래지향적 첨단전력화를 위한 국방개혁 소요를 고려하여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지속 대두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신정부 출범 첫 해 적정 국방예산 확보를 위한 의지를 담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력운영비는 국방개혁의 조속한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신정부의 핵심 공약사항과 필수 정책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올해 대비 7% 증가한 30조 1,038억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병 감축에 대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과 병 봉급의 획기적인 인상, 의료·복지 등 장병 복무여건의 개선 및 첨단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한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군수품 상용화, 군직정비 확대 등 군수혁신,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및 사업 통·폐합과 제도개선을 통한 재원절감 등 강도 높은 효율화를 병행하여 국방예산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핵 대비 전력증강 소요 집중에 따른 조기 전력화 추진을 위해 올해 대비 11.6% 증가한 13조 6,076억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Kill Chain/KAMD 등 북핵 대응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체계의 조기구축과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국방 R&D 구현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Queen 백준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