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은 10일 새로운 도전 과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제시했다.민주주의는 실질적 내용이고 삶의 방식이라며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새 시대 과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선언하면서 J노믹스의 재벌개혁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눈부신 경제발전도,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도, 문화와 예술도 꽃피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됐다”고 항쟁의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6월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다. 우리 앞의 과제는 다시 민주주의”라며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 상당부분은 ‘불평등’ ‘경제’ ‘밥’ ‘경제주체’ ‘경제민주주의’ ‘일자리’ 등으로 채워졌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더 단단한 민주주의의 핵심이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다”라고 밝혔다.새 시대 과제인 경제민주주의를 위해 문 대통령이 제안한 방법론은 사회적 대타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확신한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한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다시 한 번 힘줘 강조했다.
[Queen 최수연기자] SBS 영상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