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 포함된 '20대 전략, 100대 과제'에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정책 로드맵이 빼곡히 실렸다.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두루 포함된다.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정책을 대거 배치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해 기업활동을 돕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혔다. 전교조 등 진보단체가 요구한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등 보수단체의 목소리도 반영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국정농단 사태의 재조사 등을 포함하는 ‘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정부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기치로 강력한 부정부패 청산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이 방산비리 등 과거 정권에 대한 사정 성격의 수사를 벌이는 등 반(反)부패·사정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청와대 발견 문건 등이 맞물려 대대적인 ‘사정 열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극복하고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라며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를 배경으로 삼아 100대 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선정하고, 과제의 목표로도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첫머리에 올렸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적으로 법무·검찰에는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고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는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를 분석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으로 과제 수행의 얼개를 짰다.
방산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선 보수정권의 대표적 적폐로 지목했던 이른바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가운데 하나다. 방산비리를 고리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유착된 권력형 비리까지 수사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적폐청산에 이어 ‘2번 과제’로는 반부패 개혁을 제시했다. 참여정부 때 운영됐던 반부패협의회를 올해 부활시키고, 내년에는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처벌 기준을 올해 안에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Queen 최수연기자] YTN 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