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7일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2일 발표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관례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성장·양극화 극복과 상생협력에 기반 둔 포용성장 실현을 위해 세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최고세율 구간 인상이 타당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인 당 입장에 공감했다. 당 입장을 포함한 전문가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민주당이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우선시하고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8월2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은 지난해 세법개정안과 대선공약을 충실히 반영해 이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당의 철학 기조를 이해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 크게 만족한다”며 “당정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감대를 (이룬 부분에) 한해 세법개정안이 금년 내 원활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재정을 확보하고 그 재정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자영업자, 소득 낮은 개인에게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세법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틀림 없다”고 단언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과세 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 소득세의 경우 연 5억 원 이상 소득자의 세율을 42%로 하고,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1000만원으로 하향’ 보도에 대해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있던 안이) 빠진 게 아니라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 당정협의에서 주식 거래·채권 등 금융상품으로 얻은 차액인 자본 소득에 대한 증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최수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