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다음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9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국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재송부 요청 기간 내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목포 출신인 유남석(60·사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비되면서 비로소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Queen 최수연기자]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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