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테러혐의자·국제수배자 등 불순분자들이 국적취득이 용이한 국가 여권으로 신분세탁 후 입국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획검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2015 ~2017년간 과거 추방 전력 등의 사유로 개명여권을 이용하여 한국 사증 및 국적을 신청한 외국인 4,790명을 적발하고 사증 및 국적취득을 불허, 불법체류를 사전 차단하였다. 또한 같은 해 검·경 등 유관기관이 마약·폭력 등 외국인 사범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사진 3,301건만으로 외국인 사범의 구체적인 신원을 특정하여 유관기관의 내·수사를 지원하였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은 대상자의 얼굴 사진 및 지문을 그 간 법무부가 입국 시 수집한 외국인의 데이터 1억건고 비교·분석하여 동일인물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국제테러분자,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우범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얼굴 및 지문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자국으로 강제송환된 외국인들이 이름을 바꾼 여권으로 입국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어, 얼굴 사진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 개발을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12월 완료하였다.
[Queen 백준상 기자] 사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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