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수도용 제품·자재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수조 및 급수관의 관리 개선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강화된 위생안전기준을 살펴보면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44개인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을 추가해 45개로 확대했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인증 제도 운영 측면의 미비점도 보완한다. 인터넷을 통해 수도용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인증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위생기준 적합 여부를 구매자가 알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여, 통신 판매 시 위생안전인증마크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토록 했다.
또한, 현재 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제품은 2년마다 정기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이 포함된다. 그동안 요금 감면 교육시설에는 초·중·고등학교만이 대상이었으나 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되어 지자체 조례로 감면과 감면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Queen 박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