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 분석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나온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대통령비서실,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등 8개 주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개년간 기본 운영경비에 편성된 특활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특활비가 부적정하게 편성된 정부 기관의 34개 사업 중에서도 특히 운영 기본경비, 업무지원비, 운영비 등에 편성된 예산이 실제 특활비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발행한 '2018년도 예산안 특활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정부 기관의 총 64개의 사업에 특활비 3216억4600만원이 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약 294억800만원이 편성된 34개 사업은 특활비를 편성하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활비는 편성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에게 제2의 월급처럼 정기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같은 문제가 각 행정부처와 대법원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청구 외에도 특활비를 배정받는 기관들의 특활비 자체지침과 집행계획 수립 여부, 자체감사 내역,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 특활비 집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를 토대로 2019년 예산편성시 특활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타 비목으로 전환하고 특활비 편성을 축소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