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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불법사이트,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아냐…집중 단속할 것
해외불법사이트,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아냐…집중 단속할 것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7.1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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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10일 정부합동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또한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이용자 상위 사이트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주요 침해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2개 사이트가 폐쇄 또는 운영이 중단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의 운영자는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주요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최초로 차단한 결과, 이용자가 급감하는 효과를 거뒀으나 대체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차단 효과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1일 이내인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평균 2주 정도인 추가 접속차단 주기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폐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당초 집중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신규 유사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초 접속차단과 ‘밤토끼’ 검거 등에 따라 네이버 웹툰 등의 합법사이트 이용자는 잠시 증가했으나 유사사이트의 등장으로 다시 제자리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20일 단속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특별전담팀(TF) 회의를 개최, 유사사이트와 대체사이트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유사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을 확대하고, 접속차단 조치에도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할 경우 문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며 “이번 추가 조치는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대응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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