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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때문에 경기침체?" 오도 됐다
김동연 "최저임금 때문에 경기침체?" 오도 됐다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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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저임금과 관련한 일부 논란이 '오도돼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통계 기간이 짧아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때문에 경기침체가 됐다는 얘기는 너무 나간 얘기"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는 경제팀 내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하반기 원구성을 마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재부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김 부총리를 향해 인상률 10.9%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2분기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이 일부 업종, 일부 연령의 고용에 영향이 있다"면서 "청년층 15~24세, 55~64세 여성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최저임금이 일부 연령층과 업종의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경총·소상공인연합회·중기중앙회 등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를 고용부에 요청한 데 대해서는 "고용부 소관이지만 경제팀 내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며 "무엇이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용역 제목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발전 방안'"이라면서 "기본소득 등 사회안전망으로 논의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광범위하게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2.9%로 전망하면서 그 이유로 투자 부진과 수출 정체, 소비 회복세 둔화 등을 꼽았다.

[Queen 최수연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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