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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폐지 여론 의식한 李총리 "제한적 특별 배려 검토해달라"
누진제 폐지 여론 의식한 李총리 "제한적 특별 배려 검토해달라"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3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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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3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소재 폭염 위기가구를 방문하기 앞서 서철모 화성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들끓는 누진제 폐지 여론을 의식한 듯 공식 석상에서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았을 때 전기요금 개선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근 누진제 폐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도 30일 누진제 문제를 다시 들여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첫 도입돼 2015년 여름 일시적으로 3구간 요금이 적용된 이후 2016년까지 '6단계 누진구간, 최대 11.7배 누진율' 체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16년에 3단계 누진구간, 최대 3배 누진율로 개편됐다. 

이후 지난해 전국 평균 가구당 전기요금이 일시 인하되는 효과를 거뒀지만 올해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누진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3단계 누진세는 1kWh당 200kWh까지는 93.3원, 201~400kWh는 187.9원, 400kWh부터는 280.6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기본요금은 200kWh 이하 사용시 910원, 201~400kWh 사용시 1600원, 400kWh 초과 사용시 7300원이 추가된다. 

한전에 따르면 4인 가구가 평균 월 350㎾h의 전기를 사용할 때, 스탠드형 에어컨(1.8㎾)을 하루 10시간 사용할 경우 17만70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2016년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사용 요금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기준 누진제 폐지 요구 청원은 200건을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폭염이 지속되는 7~8월만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한차례 요금체계를 개편한 한터라 다시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총리가 공식적으로 누진제 폐지를 언급하면서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총리가 '제한적 특별배려'를 언급한 만큼 전기요금 부담이 큰 7~8월과 1~2월 시기에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유력 거론 중이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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