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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숙원사업에 2조 5천억 투자해 일자리 창출한다
정부, 지자체 숙원사업에 2조 5천억 투자해 일자리 창출한다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8.08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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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산학관에서 열린 '민·관 합동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에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산학관에서 열린 '민·관 합동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에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 대폭 투자하여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대규모 투자로 키워 혁신성장을 이룰 예정이다. 제주는 블록체인·전기차 특구를 추진하고 부산은 센텀2지구 혁신산단 조성 문제를 해결하며, 대구에선 뇌산업 분야 기반을 구축한다.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도지사)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3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재한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이같은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제주 블록체인 특구 추진 등…2.5조 투자·일자리 1만명

지원방안은 기업과 주민의 수요가 있으나 과도한 규제 등으로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를 중앙과 지방이 합동으로 발굴했다. 이후 '지역 주도·중앙 지원' 방식의 투자프로젝트로 전국적인 혁신성장 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지원으로 향후 투자 약 2조5000억원, 직·간접 일자리 약 1만명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우선 제주는 국제 블록체인·전기차 특구(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에 특화한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음달까지 특구 지정 지자체 수요 파악 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면 제주에 블록체인 기업들의 활동이 보장되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기차 특구의 경우 향후 5년간 632억원 투자, 신규 일자리 1800여명 창출이 예상된다. 블록체인 특구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부산에선 센텀2지구 혁신산단 조성 문제를 해결한다. 센텀2지구 지역은 풍산부산공장(국가보안시설) 부지로 인해 환경등급 1·2등급지로 분류돼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실제 환경 상황과 다르게 1·2등급지로 분류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이달 중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세종에선 한국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모델을 개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등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혁신을 위해 공원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통행구간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구에선 뇌산업 분야 기반구축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인체뇌조직 활용은 의과대학의 해부학적·병리학적 연구로 국한됐지만, 뇌연구원이 뇌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뇌연구 실용화센터를 건립한다. 

경남에선 수소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확대한다. 687억원을 투자해 수소차 1900대, 수소충전소 2곳을 조성하고 수소버스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11일 오후 경북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승용차들이 출발신호에 맞춰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이날 퍼레이드는 포항시가 탄소배출을 줄이고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마련했다.
11일 오후 경북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승용차들이 출발신호에 맞춰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이날 퍼레이드는 포항시가 탄소배출을 줄이고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마련했다.

◇충북·경북 지투기업 지원 확대…전남 초소형 전기차 비즈니스

충북, 경북은 내년부터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예산 지원을 대폭 늘린다. 지방투자 보조금 국비지원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면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높인다. 

광주는 300억원을 들여 빛그린산단 내에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신설 및 인증·평가장비 구축을 추진한다. 강원은 180억원으로 플라즈마 탄소나노융복합소재 거점기반을 구축한다. 

전남은 400억원을 투자해 카쉐어링, 물류 배달, 소외지역 이동, 공무 지원 등초소형 전기차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한다. 

이밖에 울산은 친환경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경기는 판교·안산 등 지역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전은 대덕특구 활성화 추진방향을 마련하며, 충남은 여의도 면적 1.5배 수준의 대규모 부지를 한국형 제조혁신파크로 조성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굴되는 과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속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지자체, 재계,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투자 애로 및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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