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이 마련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는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well-being)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6일 채택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보리가 이번에 채택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조치와 관련, 국제기구나 대북지원단체가 인도적 지원 품목의 수량·지원 대상 등과 함께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 등을 제시할 경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신속히 제재면제를 결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선 안보리의 이번 가이드라인 채택에 따라 그간 보류해왔던 800만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집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북한 또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리의 제재조치가 시행되면서 "인도적 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성급히 완화하면 (비핵화)목표 달성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가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란 입장 또한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박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보장할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제한이 없다"고도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