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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쇼크·양극화 심화' 한국당, 文정부 소득주도 정책 집중 포화
'고용 쇼크·양극화 심화' 한국당, 文정부 소득주도 정책 집중 포화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4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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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오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가 5천 명에 그친 '고용 쇼크' 통계에 이어 소득 분배 지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무드'를 인용하며 "진단도 엉망, 처방도 엉망"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인용한 이야기는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아프다며 유태교의 랍비를 찾아 기도를 올리고 "악마로부터 칼을 빼앗았다"는 말에 안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으나, 아내가 숨을 거뒀다. 이에 남자가 랍비를 찾아 항의하자 랍비가 "칼을 빼앗았더니 목을 졸라 죽였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서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와 관련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정책 등이 일자리를 줄이고, 그 결과 분배구조를 악화시켰음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라며 "증상이 더 악화됐음에도, 나아질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니 기다려 보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증상이 더 나빠졌으니 엉터리 약을 더 써야 한다고 한다"며 "기다려 보자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증상이 나빠졌으니 쓰던 약을 더 써야 한다는 논리는 뭔가. 정말 참기가 힘들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정책 전환을 관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에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허상과 폐단을 분명히 짚어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 기조를 바로잡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이 역대 최고 수준의 일자리 예산을 짤 계획이라고 한다"며 "문 대통령께서 4대강 예산이면 일자리 100만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두배인 54조의 혈세를 붓고도 일자리는 5000개가 늘었다"고 따져물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성장론이 아닐 수 없다"며 "더 이상 실패한 정책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깨끗이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까지 세금살포 정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세금을 퍼붓는 최저임금 땜빵 정책에 답답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세금살포 정책을 지양하는 데 예결위를 비롯한 국회서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학자 출신 김종석 의원은 "일자리예산이랍시고 임금 보조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퍼주기식은 내수진작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 정부 수요 늘리는 정부지출이 총수요 늘려서 경제 회복하고 SOC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환경 개선 등 일자리 재정지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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