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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자 “‘안희정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성폭력 개연성 크다”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자 “‘안희정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성폭력 개연성 크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7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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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2018.8.23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2018.8.23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저는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 이것이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본질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폭력 개연성이 크다는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 과정에서 '영장 없는 체포'까지 고려된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그동안 인권위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받자 "그간 인권위에 대한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만약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 있으면 규명하고, 이런 (소극적) 태도를 극복하고 인권전담기구로서 최대한의 역할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또 사형제 폐지에 대해 "인권의 가장 기본인 생명권의 문제라 폐지 입장"이라며 "실제로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게 없다. 실효성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도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을 박탈할 수 없다. 인권을 앞에 두고 있는 나라로서는 맞지 않다는 것을 설득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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