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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김용익 건보 이사장 "재정 충분, 주류 부담금 부과 계획 無"
'문재인 케어' 김용익 건보 이사장 "재정 충분, 주류 부담금 부과 계획 無"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0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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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추진에 대하여 재정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주류 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계획 또한 없다고 말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부담이 편법적으로 적게 지원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건보 예산수입액을 적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법정 부담율인 20%보다 적은 16~17% 수준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거나 해서 추가 (재원대책을) 검토하는 부분은 없다"며 "주류 부담금 등 추가재원 발굴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료 수입이 일부 줄어들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필요 재정 30조6000억원을 책정할 때 모두 감안됐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해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부는 적립금 등을 투입해 건보료 인상률은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연간 3.2% 수준으로 건보료를 인상하고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 등 방안이 (재정 마련에) 모두 포함된다"며 "추가 재원을 발굴하기 위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세 부분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건보 재정확충 다양화를 위한) 주류 부담금 도입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정부나 공단에서 논의한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고정적인 국고 지원비율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제도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김 이사장은 "현재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전년도 지출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편성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예산을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주도록 하다 보니 국고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료를 왜 올리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국민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라도 (국고지원비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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