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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 ··· ‘투기세력’ 잡고 ‘공급확대’하는 양면 전략 추진
정부 '부동산대책' ··· ‘투기세력’ 잡고 ‘공급확대’하는 양면 전략 추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06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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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서울 주택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국토교통부는 3일 올해 8월까지 서울 주택가격이 49개월(4년1개월)째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연일 서울 주택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국토교통부는 3일 올해 8월까지 서울 주택가격이 49개월(4년1개월)째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 세력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와 수도권에 저렴한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는 공급확대의 양면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수차례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세제 대책과 함께 공급을 크게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강화 등의 규제 정책을 내주 초에 내놓고 추석 전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먼저 서울 25개구 등 총 43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 내'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지난해 8·2대책 이후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고 있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며 "다만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면 매물잠김이 심화될 수 있고 면제 조건을 3년을 2년으로 줄이면 매물이 풀릴 수 있어 세심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주택 매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새로 적용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도 높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종부세 카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의 후속 부동산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석 전인 20일 전후로는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14곳을 발표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 계획이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수도권 일원 등에서 다양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

시장에서는 안산, 과천, 광명, 시흥, 성남 등을 주목하고 있다.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에 택지지구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면 강남권에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키면서 집값 안정 효과도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린벨트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시내 유휴철도부지다. 그린벨트보다 규모는 작지만 도심업무지구와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 입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다. 다만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는 약 7~8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추석 연휴 뒤 이사철 성수기 수요까지 겹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시장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는 긴박한 판단에 규제와 공급책을 시차를 두고 연달아 내놓는 것이다"며 "종합판이라 할 수 있는 대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는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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