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와 '평화의 한반도', '생활적폐 청산' 등 3대 키워드 제시하며 국회를 향해 정책 추진에 협조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먼저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설명하면서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분쟁, 고용 여건 악화 등 대내외 경제지표 악화에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서도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함께'라는 단어는 25번, '포용'은 18번 거론됐다.
또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으로 '평화의 한반도'를 꼽았다. 이날 연설에서 '평화'를 8번 언급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한 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 "이라고 했다. 또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평화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에둘러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 정부 국정지표인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를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역시 적폐청산 의지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촉발된 '고용세습 의혹' 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여야의 공방 끝에 앞서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또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정원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