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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고령자 주거 지원 방안’ 달라지는 개선 방안은?
‘취약 계층 고령자 주거 지원 방안’ 달라지는 개선 방안은?
  • 유화미 기자
  • 승인 2019.0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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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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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9일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건으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고시원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회취약계층이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국토교통부가 주거 사각지대를 없앤다며 ‘취약 계층 고령자 주거 지원 방안’을 지난 10월 발표했다. 종로 고시원 화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을까?

주거 사각지대 최소화에 중점 맞춘 ‘취약 계층 고령자 주거 지원 방안’

지난 10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취약 계층 고령자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주거지원 대상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37만 가구로 주거형태는 고시원 41%, 다중이용시설 39%, 숙박업소 8.2%,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1.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거 복지 프로그램의 이용률은 단 8%대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자신이 지원 대상인것 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

 

① 사각지대 없는 주거 지원

자신이 주거 취약 계층임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찾아간다. 앞으로는 주거급여 주택조사실시 시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 신청부터 주택 찾기 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게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 또한 확대된다. 기존엔 고령자와 기초수급지급대상자 등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출산을 앞둔 미혼모, 가정 폭력 피해자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②공공임대 보증금 부담 최소화

목돈 마련이 어려워 임대 주택으로의 입주를 망설였던 이들을 위해 보증금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의 임대 보증금인 약 500만원을 월세로 환산해 월세만 납부하도록 하거나 매입?전세 임대 주택 보증금도 최대 2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입주 초기 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전망이다.

③필요할 때 바로 지원

기존에는 분기별로 모집 시기를 운영하거나 3개월 이상 대기해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기에 구애 받지 않고 주거지원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면 즉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④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제공

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한 고시원이나 낡은 주택을 매입해 1인용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최저 주거기준을 개선해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각오다. 앞서 1주택 소유자인 65세 이상자가 보유한 9억 원 이하의 단독,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은 소유했지만 소득이 없던 고령자는 주택 매각 대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 받고, 해당 리모델링 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게 된다.

⑤관계부처와의 협업

국토부교통부는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맞춤형 자립지원도 최대 4년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정 나이가 되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해야만 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바람처럼 사각지대 없는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

[Queen 유화미 기자] 사진 서울신문│참고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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