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상고심 재판부가 당초 주심을 맡았던 권순일 대법관(60)이 안 전 지사와 지인 관계라며 재배당을 요구해 바뀌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약 1주일전 밝힌 대법원 1부에서 대법원 2부에 재배당했다. 김상환 대법관(53)이 새 주심이다.
당초 주심을 맡은 권 대법관은 안 전 지사와 같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알려졌다. 같은 학교를 졸업하진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권 대법관이 "안 전 지사와 지인 관계"라며 재배당을 요구했고 대법원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위해 예규에 따라 재배당을 결정했다.
권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성(性)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한 판결을 내놓은 인물로, 안 전 지사의 사건을 맡았을 때 이목을 끌었다. 새로 바뀐 대법원 2부의 김 대법관도 대법관 후보시절부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로 '여성 문제'를 꼽았을만큼 성폭력 범죄에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친손녀를 8살 때부터 5년여간 수차례 성추행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관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하기도 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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