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건설 관련 기업이 미래 먹거리인 해체 분야로 사업을 전환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2020년대 중반 이후 설계수명을 마치는 원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리 1호기 해체를 기술 역량 축적 및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아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등 미래 먹거리로 원전해체산업을 본격 육성한다는 게 전략의 핵심내용이다.
우선 원전해체 산업 육성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인프라로 부산·울산(본원)과 경주(중수로해체기술원)에 2021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국내 원전은 2030년까지 11기가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으로 해체시장 규모는 22조5000억원 이상이다.
세계 원전은 총 453기로 이중 170기가 영구정지 상태로 전체 해체시장 규모는 5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직 원전해체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시장 확대에 대비해 생태계 창출 및 산업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격적인 원전해체 개시 전인 2022년까지 해체물량 조기발주, 상용화 연구개발(R&D) 등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선제 투자도 추진한다.
특히 원전기업이 해체분야로 사업을 전환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기반, 인력, 금융 등 종합지원을 r강화한다. 울산에 있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부산의 방사선의과학 산단처럼 원전기업 집적지도 만들기로 했다. 기존 원전 인력을 해체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에너지혁신성장 펀드 조성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도 병행한다.
해체실적(Track-record)이 중요시되는 해체시장 특성상, 고리 1호기 실적을 토대로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전략을 통해 해외진출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3단계 과정은 고리 1호기 해체 진도에 맞춰 △해외 해체원전 단위사업 수주(2020년대 중반) △원전 운영 경험이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진출(2020년대 후반) △제3국 단독진출(2030년대 이후) 등이다.
안전한 원전 해체관리를 위한 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명문화·해체 세부기준 마련 등도 추진하는 한편 원전해체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해 원전기업 일감을 창출하고 원전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도 지원하겠다"며 "국내원전의 안전한 해체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시장을 선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