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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 당선에 패스트트랙의 향방은?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 당선에 패스트트랙의 향방은?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1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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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오신환의원이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됨에 따라 패스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15일 새로운 변수를 맞았다.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조기 원내대표 경선을 치른 것은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김관영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의원총회에서 12대 11로 겨우 찬성 입장을 택했지만, 해당 법안을 다루는 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오신환·권은희)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이들과 상의없이 이들을 사보임시켰다. 이에 당 의원들은 김 전 원내대표에 불신임을 던졌고 그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사보임 당사자였던 오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은 이같은 당내 불만을 나타냈다는 해석이다.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기소권·수사권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기소권·수사권을 다 가져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안과 차이가 있다. 또 공수처 내부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발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태워졌다. 이걸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공수처장과 차장·검사·수사관을 모두 임명하는 백혜련 의원 안은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반대 목소리를 내던 한국당은 우군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내 보수성향 의원들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국회가 이른바 '동물 국회'가 됐을 당시 한국당 의원들과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원내대표 당선이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김관영 원내지도부의 독선적 리더십의 결과라며 "오 원내대표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 원내대표가 가장 날을 세우는 공수처 설치 문제뿐 아니라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도 장애물을 만난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 합의 과정에서 의석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이를 기초해 여야 4당은 합의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반대 근거로 의석수 축소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나머지 야당 내부에서 의석수 확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전날(14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세비를 50% 감축하고 국회의원을 50명 늘린 350명으로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고 국회 비용도 현재보다 줄일 수 있다"며 의석수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를 줄일 경우 대표성이 희석되고 본회의 통과도 어려워진다"며 "국회의원 지역구(의석수)는 그대로 두고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반해 300명 의석수를 넘길 수 없다는 당론이 확고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300석을 넘지 않는다고 당론으로 분명하게 정리했다"며 "세비를 줄여서 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하는데, 국민들의 얘기는 세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오 원내대표 당선으로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일 당시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아 검찰 개혁에 가장 앞장서온 인사다. 공수처 설치에는 동의하고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이 수정될 여지는 있어도, 완전히 '무(無)'로 돌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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