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75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지난 해보다 사망 사고를 10% 이상 줄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 안전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차량 제한속도를 낮춰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췄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km로 지정한다.
또 차량이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렵도록 회전교차로·지그재그식 도로를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사고가 잦은 곳엔 교통안전시설을 중점 설치한다.
정부는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전 좌석 안전띠 정책과 오는 6월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교통 안전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과적·속도제한장치 해체 차량을 집중 단속하면서 차량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은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로 결빙구간 전광판 알림서비스를 비롯, 고장차량 무료 긴급구난서비스, 사고·공사 구간 실시간 우회경로 제공서비스 등은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운전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부터 나흘 간 전국 교통사고 다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인프라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전국 65개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215건의 보행자·자전거 교통사고 위험 요소가 발견했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개선방안을 관련 도로 관리 기관들에 통보해 시설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며, 오는 하반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개선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Queen 김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