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으나 민주당과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된 군의 경계작전 실패 문제, 해군 2함대 사령부 내 거동수상자의 허위 자수 사건 등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를 문제 삼아 정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어 한국당은 18, 19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이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8, 19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이 반대해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