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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109명이 '새 주민번호' 받아 ... 재산피해 우려가 가장 많아
2년간 1109명이 '새 주민번호' 받아 ... 재산피해 우려가 가장 많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1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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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가 2017년 6월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집계한 의결 현황 결과 총 1828건의 변경 신청 가운데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230건은 의결 대기 중인 안건이다.

그 결과 1109명이 인용 결정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부여받았다. 또 469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 확인 어려움,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 어려움 등의 사유로 기각됐다. 나머지 20명은 신청인 사망,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1828건의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 우려가 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피해 우려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이 489건, 신분도용 420건, 해킹과 스미싱 등 기타 356건이 있었다. 나머지 563건은 생명과 신체 위협이 이유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이 280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158건, 성폭력 55건, 기타 70건 등이다.

신청 지역별로는 경기도 451건, 서울 446건, 부산 119건 순이었다. 변경 결정을 받은 사람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947명(59.3%)으로 남성(651명, 40.7%)보다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주는 것이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근거해 지난 2017년 5월 행안부에 신설된 소속기관이다. 한편 변경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및 변경위원회의 탄생부터 발전까지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을 발간했다.

백서에는 주민등록법 국회 통과 시점(2016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변경위원회 출범 및 운영까지 시기별 주요 성과가 담겨 있다. 변경위원회는 백서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부해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향상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홍준형 위원장은 "이제 변경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변경위원회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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