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통계방식 변경으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1년새 비정규직이 86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비정규직이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기간제 근로자가 통계방식 변경으로 대거 비정규직으로 옮겨가면서 비정규직의 규모가 700만명을 넘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 비정규직 증가에는 이같은 통계방식 변경뿐 아니라 정부의 단기 일자리 늘리기 정책도 한몫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채용에 나선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지난해 8월 기준 661만4000명보다 86만7000명(13.1%)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사상 최고치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1343만1000명에서 1307만8000명으로 35만3000명(-2.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새 나타난 이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모의 반전은 통계방식 변경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외에 병행조사를 실시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다.
기존 통계조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됐다. 하지만 병행조사에서는 계약기간과 고용예상기간이 추가되면서 보다 세밀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기존에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기간제 근로자가 대거 비정규직으로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종사상지위분류 체계 개정에 따라 병행조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결국 국제기준에 따라 비정규직 조사를 해보니 기존에 알고 있던 규모보다 비정규직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통계방식 뿐 아니라 정부도 비정규직 늘리기에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방식 변경으로 추산되는 50만명의 비정규직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보다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는 36만7000명이다. 통계방식 변경 전 최근 4년새 비정규직이 평균 해마다 12만3000명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를 제외한 24만4000명은 통계방식 변경 외 요인으로 순수하게 증가한 비정규직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이는 올해 정부가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를 대폭 늘린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193만8000명으로 지난해 164만9000명보다 28만9000명 증가했다. 올해 8월 60세 이상 취업자가 490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9만1000명 증가했지만 실상은 대부분 비정규직 늘리기에 급급한 셈이다.
또 정부 재정을 쏟아부어 늘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에서도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건서비스업 비정규직은 97만8000명으로 지난해 83만7000명보다 14만4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건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4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규모와 취업자 규모가 큰 차이가 없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높은 임금의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형태로 채용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증가는)급격히 인상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전반적으로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임금문제 때문이다"며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초임 정규직 임금이 높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노동비용 자체가 크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노동비용이 큰 상황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