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튜브 스타강사 기획부동산 정밀조사를 검토한다. 특히 유동자금을 활용한 지역 관련 유착관계 등 주목하고 있다.
1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간 협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로 활용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불법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남, 호남 등 일부 지방에서 짧은 시간에 아파트 시세가 급등했다가 폭락한 사례가 있다"며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소수의 매물이 고가로 매도되면서 시세를 올렸고 이후 인근 주민들이 고가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가격이 떨어져 결국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민원이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엔 유튜브 방송이나 스타부동산 강사가 특정지역을 지목하면서 쏠림현상을 유도하는 정황도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온라인 방송을 통한 주식투자 사기의 부동산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정의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을 향하는 유동자금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데 단기자금이 쏠리고 있지만 결국 최종 아파트를 사는 최종 투자자는 해당 지역주민들이라 '치고 빠지는' 모양새"라며 "다만 아직 불법여부를 규명하기엔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황을 명확히 확인하더라도 유튜브 방송, 스타강사와 기획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자본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우선 최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유착 등 불법여부가 확인될 경우 검찰고발, 국세청 공조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상시 현장점검과 함께 정밀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과 함께 꾸린 합동조사팀을 통해 서울지역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과도한 부동산 투기수요의 불법성 여부를 정밀점검 중이다.
[Queen 최수연기자] 사진 Queen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