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올려 70% 수준을 유지하고, 30억원 이상 주택은 80%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일부 고가 아파트의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약 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구 A단지(84㎡)는 지난해 말 기준 17억6000만원에서 올해 말 약 23억5000만원으로 약 6억원(33.5%)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은 올해 11억5200만원에서 내년에는 17억6300만원으로 약 53% 상승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419만8000원에서 629만7000원으로 50%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9억원 이상 공동주택 중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이 70% 미만인 곳에 대해 최대 8%p의 공시가를 추가로 더했다. 현실화율이 70% 이상인 곳은 시세변동률만 반영해 현실화율을 평균 68.8%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 말 13억2000만원이었다가 올해 말 16억원으로 오른 마포구 E단지 아파트(84㎥)의 경우도 공시가가 올해 8억64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억8000만원이 돼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245만8000원에서 368만7000원으로 50% 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 공시에도 불구, 전반적 현실화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특히 상당수 고가공동주택은 중저가에 비해서도 현실화율이 저조하다"며 "중저가 부동산에 비해서 고가부동산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역전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억원 이하 공동주택 같은 경우 현실화율이 68.6%(6억~9억원은 67.2%)로 동결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역전현상이 해소가 될 것"이라며 "고가는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고 중저가는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게 머무르는 형태로 현실화 돼 역전현상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현실화율을 끌어올린 주택들을 살펴보면 시세 기준으로 6억~9억원 주택이 전체의 약 5.1%, 9억~12억원이 1.8%, 12억~15억원이 0.9%다. 이외에 15억~30억원이 1.1%, 30억원 이상은 0.1%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긴 로드맵을 내년 중 제시할 예정"이라며 "80%를 넘는 선에서 최종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