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인가구 지원책으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전망이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가구원 수별로 적정한 주거면적을 산정하고, 입주 수요에 맞춰 공공임대주택(건설형) 공급비율을 조율한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의 대표주거면적으로 18㎡(5.4평)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유형 주택 공급 매뉴얼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홀몸노인 등 1인 취약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가입 나이를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기준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 되게 개선한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를 포함한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 대응전략을 내년 2분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가 그동안 1인가구 주택을 등한시 한 배경은 인구감소와 맞닿아 있다. 신혼희망타운 등 가족구성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에 중점을 둬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그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00년에는 4인 이상 가구가 전체의 44.5%, 3인(20.9%), 2인(19.1%), 1인(15.5%) 순이었지만, 지난해는 1인(29.3%), 2인(27.3%), 4인 이상(22.4%), 3인(21.0%)으로 조사됐다. 반면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 2010년 23.9%, 지난해 29.3%에 이어 올해 29.8%로 추산된다. 내년은 30.3%, 2030년에는 33.8%로 전망된다.
그만큼 불필요한 공간의 임대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1인가구의 불만도 높아졌다. 실수요와 투기수요의 괴리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13일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사회복지 등 기존 4인 가구 중심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1인 가구 지원책에 주목하면서 3~4인 중심의 주거복지정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신규 물량 중 일정분을 1인 가구용 소형주택으로 의무화할 경우 고질적인 공급부족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복지라는 큰 틀에서 1인 취약가구 등에 대한 새로운 주거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