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명무실한 부동산리스업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이 공장부지나 사무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부동산리스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리스업은 지난 2009년 도입됐지만 10년간 취급실적이 전무했다.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하는 차주에 대한 여신의 자산건전성 상향 분류도 허용해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소금융 분야 18건 개선과제를 상정·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중 개선과제 18건과 관련한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18건 중 주요 개선과제는 △부동산리스 진입규제 개선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저축은행 부대업무 영위절차 간소화 △상호금융조합의 영업구역 확대요건 합리화 등이다.
유명무실했던 부동산리스는 진입규제를 현실화한다. 현행 여전업 감독규정은 리스잔액(자동차 제외)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신전문회사에 대해서만 부동산리스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전사의 리스자산이 자동차인 탓에 부동산리스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가 없어 지난 2009년 제도도입 후 취급실적이 전무했다. 여전업계에서도 부동산리스 진입규제를 현실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리스 취지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이나 공장부지 등을 리스회사에 이용료만 내고 확보하게 해 생산적금융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시설, 설비 등 제조업에 도움이 되는 리스를 많이 하는 회사에 어드밴티지를 주려는 의도로 규제를 했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여전사가 소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곳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만 부동산리스를 취급할 여력이 없는 영세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규제완화 내용을 검토해 여전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합리화해 금융사의 부담을 줄인다. 금융사는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우선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한다. 상호금융은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압류와 가처분은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은 일괄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해왔다. 이에 저축은행도 자산건전성 분류 시 압류, 가처분도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차주에 대한 여신의 자산건전성도 상향분류할 수 있도록 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한다. 상호금융권은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되는 대출채권 중 가계대출만 상향분류 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한다. 여전업은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상향분류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표지어음 발행, 상품권·복권 판매대행 등 부대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절차도 간소화한다. 금융당국은 영위가능한 부대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다른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 취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지역상호금융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 경계에 인접하지 않으면 인근 읍·면·동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없는데,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군·구와 생활권·경제권이 밀접한 인근 읍·면·동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개선과제로는 저축은행 2건, 상호금융 3건, 여전업 7건 등이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현행 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또 경영실태평가항목에서 판별 능력이 미흡한 실가용자금비율과 유형자산비율을 제외하고 예대율을 추가한다. 여전업에서는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총자산을 자기자본의 6배 이내로 제한) 산정 시 중금리대출과 데이터 관련 신사업 관련 자산을 총자산에서 제외한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