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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강남4구 선정…재건축 우회로 제시?
정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강남4구 선정…재건축 우회로 제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10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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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서울 강남4구의 3개 단지가 최종 선정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집값과열을 이유로 강남4구의 재건축을 막으면서 본격적인 우회로를 제시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일부에선 연구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해석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1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연구단과 함께 수직증축 구조안전성 확보기술 등을 적용할 단지로 서울 송파구 삼전현대(120가구)와 서초구 잠원훼미리(288가구·한신로얄(208가구) 단지를 선정하고 2022년 7월까지 68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해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재건축단지가 많은 강남4구 지역의 3개의 대표단지의 수직증축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선 집값과열을 부추기는 재건축사업 대신 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9일 관련법의 시행령과 지침을 개정해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조합원 100% 동의에서 75% 동의로 낮췄다. 국회에서도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맞춰 특별법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해당단지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계획이 알려지면서 국토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직증축은 이번 실증사업에 도입되는 여러 스마트 건설기술에 하나일 뿐이다"라며 "해당사업은 수년전부터 준비한 순수 연구개발 사업일 뿐 후속사업 단지 선정과 같이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건설기술연구원이 해당단지에 안전진단을 하는데 아직 관련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안전진단 후 수직증축 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선정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만큼 시장의 영향 등을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귀띔했다. 예를 들어 수직증축에 필수적인 가구와 가구 사이 내력벽의 안전여부가 부실하다면 실증사업 대상이 교체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선 결국 실증사업 자체가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것인 만큼 결국 강남4구를 비롯한 노후단지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는 기술개발에 쓴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결국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택시장의 파생효과가 적은 리모델링을 권장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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