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 됨에 따라 정부는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에게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급여의 70%를 선지급하는 안을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인건비 항목에서 우리가 선지급한 돈을 제외하는 방안을 최근 미국에 통보했다.
다만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지급액은 월급의 70%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 휴직 시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주한미군 소속이다보니 고용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며 "일종의 고용보험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을 추진 중인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에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해야하며, 이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면서도 "구체적 지원규모, 절차 등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정부의 인건비 선지급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국가가 생계안정급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인건비를 선지급을 해야겠다고 미국 측에 전했는데 아직까지 무응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협상의) 지렛대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활용해왔는데, 이 법이 이번에 통과되면 미국의 동의 없이 (협상 타결 전) 우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위해 인건비 부분 선타결이나 한국 측 예산으로 먼저 인건비를 집행하는 방안 등을 미국에 제안했으나, 미국 측이 전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간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실무 협상팀은 지난달 말 13~14% 인상안에 공감대를 이뤘고, 양국 외교장관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달 17~19일 미국 LA에서 진행한 SMA 7차 회의 이후 유선을 통해 계속 소통하고 있으나, 추가 협상 일정은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중 무급휴직 대상자 4000여명에게 4월1일 무급휴직을 개별 통보했다. 그간 방위비협상은 대부분 기한을 넘겼지만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액을 두고 한미 간 의견 차가 여전한 가운데, 협상 타결 이후 국회 비준절차까지 거쳐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정 공백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