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칸방과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위기 아동가구에 대해 '주거지원 핫라인'을 포함한 아동주거권 보장 정책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경기도 시흥시에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입주식을 계기로 추진됐다. 협약은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아동 주거지원 강화대책' 마련 및 이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단체의 빈곤·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 간 핫라인(hot-line) 구축이다.
LH가 이달 중으로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아동복지단체에 긴급한 주거지원 수요가 접수되면 신청부터 입주까지 2개월 수준으로 그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 아동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한 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에서 아동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할 때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6월부터 LH가 '아동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자문단'을 운영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과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관련 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협약식 이후에는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 입주식이 이어졌다.
1호 사업은 시흥시 정왕동의 '1024 퍼스트홈'이다. 협소했던 노후 원룸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투룸 이상 주택으로 개조했다. 기존 원룸 11가구, 투룸 1가구였던 주택이 스리룸 1가구, 투룸 6가구로 리모델링됐다.
입주가구는 모두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완화를 적용받게 되며, 월 임대료는 28만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25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공급물량을 2배로 늘리는 등 2025년까지 총 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은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돌봄 등 아동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