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119.5조원인 반면 총 지출은 164.8조원으로 재정적자가 45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의 실적 저하와 코로나19에 따른 세제 지원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줄면서 적자폭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정부 총수입은 1년전보다 1조5000억원이 감소한 11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총지출은 26조5000억윈이 증가한 164조8000억원이었고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5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며 지난달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다.
3월까지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비해 8조5000억원이 줄었다. 2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1조3000억원의 부가가치세가 줄어든 가운데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의 실적 저하로 법인세도 전년동월대비 6조원이 줄어든 13조4000억원에 그쳤다.
또 코로나19 관련 신고·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법인세 등 일부 납부세액 이월도 법인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전체 소득세는 2000억원이 증가한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3000억원 늘었다. 7조2000억원 규모의 국고채권 잔액 증가와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9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집행 실적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으로 책정된 307조8000억원 중 3월 말까지 108조6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35.3%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