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8년 폐지된 통일부총리를 부활시켜 통일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구상에서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은 지난 26일 '통일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일부장관을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장관과 동급의 '부총리'로 격상하면,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더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은 현재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겸임)와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겸임)를 두고 있는 만큼 경제와 교육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한반도 평화를 책임질 통일부총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발의안에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통일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통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통일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인 통일부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통일부장관도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통일정책에 관해 통일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통일부총리가 신설된 바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도 그대로 통일부총리를 유지하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외환위기 발생으로 정부 지출규모를 줄이면서 경제부총리와 통일부총리가 사라졌고, 이후 2000년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생겼다.
한편 신임 통일부장관으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거론된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서호 차관의 승진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다만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통일부 수장 자리를 맡아 지휘하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인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